삼일 소음난청 산업재해 전문센터

삼일노무법인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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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의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1.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일단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생겨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퇴직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음 난청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신청에 있어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20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있을지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준점(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청구권의 경우 기산일을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보았지만, 퇴직한지(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경우는 아무리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소음 난청 치유시기 변경 판결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또는 ‘소음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음 난청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보상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소음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소음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