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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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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을 인정받았으나 청력손실치만 반영하였고 어음명료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며 심사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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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2.08
  •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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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7.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 제5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케미칼<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인하대학교부속병원으로 특진을 실시케 하였고,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여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2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7dB라며 2006.7.5. 장해등급을 제10급 제5호로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결정기관에서 장해등급 결정시 청력손실치만 반영하였고 어음명료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며 결정기관의 장해등급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6.8.31.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0급 제5호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초진소견 : “비료 계량 하는 업무에 약39년간 종사한 자로 양측 귀의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상기인의 업무는 기계 소음과 함머 소리 등 작업환경상 소음발생 업무라 판단됨.(2005.4월 광명성애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Di 판정 받음). 3회에 걸친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46.7dB, 좌측 41.7dB 청력 소실” 이라는 소견이다.
2) 장해진단 : “상기 검사 및 과거 소음 노출력(비료계량 업무에 39년간 종사)등을 볼 때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부합함. 청력 손실은 6분법에 의할 때 우측 55dB, 좌측 52dB 수준이며 어음 명료도 검사는 70%미만임” 이라는 소견이다.

나. 특진소견
“고주파로 갈수록 청력감소가 심해지며 어음분별력 검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소음성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소음작업환경에서 30년간 근무경험 참조), 우측 청력  손실치 57dB, 좌측 청력 손실치 52dB, 어음명료도 우측 48% at 82dB, 좌측 36% at 78dB”라는 소견이다.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2인)
1) “상기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았음. 특진소견에서 우측 청력손실 57dB, 좌측 청력손실 52dB, 어음명료도 우측 48%, 좌측 36%임. 따라서 특진소견 결과에 근거한 장해 판정이 타당함” 이라는 소견이다.
2)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인하대학병원 특진 소견상 우측 57dB, 좌측 52dB의 순음청력소견과 우측 82dB에서 48%, 좌측 78dB에서 36%의 어음명료도 소견이 인정됨. 이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됨” 이라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질병) 제1항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  으로 인정될 것.

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업무상질병의 범위 등) 제1항, 별표 3, 12호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 질환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1항 별표2
제7급 제2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듲지 못하게 된 사람”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별표4. 귀의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 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서, 장해의 원인 및 상태에 대한 객관적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상기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직업력이 있었고 결정기관에서도 소음성난청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OO대학교병원의 특진소견에서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2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7dB, 좌측 귀의 어음명료도는 36% at 78dB, 우측 귀의 어음명료도는 48% at 78dB 라고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청력손실치만은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5호로 결정을 하였다. 산재보험법상 귀의 장해는 청력손실치와 어음명료도를 모두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 50dB 이상, 어음명료도 50%이하로 확인되고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특진소견과 같은 견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진결과를 달리 믿지 아니할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귀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0급 제5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