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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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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비소음작업장으로 작업전환 후 소음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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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2.08
  •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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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주)○○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1977. 7. 6. 입사하여 배관, 철의장, 전장작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8. 2. 5. 비소음작업장으로 작업전환 한 후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측정치가 연속음으로 85dB에 미달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심사청구서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에는 연속음으로 85dB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우선심사를 요청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1977. 7. 6. 입사하여 조선소라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강렬한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난청이 왔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특수검진에서 수년전부터 소음성난청(D1)판정을 받았고, 2008. 2. 5.자로 비소음작업장으로 작업전환 후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우이 52dB, 좌이 52dB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
1) 2001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3.7, 80.8, 94.5, 79.9)
2) 2002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6.0)
3) 2003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7.6, 88.9, 87.6)
4) 2004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8.1, 83.2, 76.0)
5) 2004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94.9)
6) 2005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73.2, 74.7)
7) 2005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90.6)
8) 2006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69.0, 88.7)
9) 2007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8.5, 88.0, 96.9)
10) 2007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88.4, 74.8)
11) 2008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dB(79.5, 71.1, 86.5, 88.4)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직업관련성 평가(2008. 8. 7, ○○대학교병원)
청구인은 당사에서 32년간 배관, 철의장, 전장 작업 등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된 분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내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전 양측 귀에 외상이나 염증 등이 없었으며, 2002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본원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 판정을 받았다. 2008. 8. 7.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고막 소견은 시진에서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고막검사에서 우측 A, 좌측 A type을 보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이 감소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은 우측 52dB, 좌측 52dB이었다. 청구인의 직업력, 본원에서 실시한 최근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자에 대하여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5dB이상의 소음에 대한 정의는 통상적으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로 봄이 타당하며, 근무장소의 변경에 따라 소음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근무장소에 대한 소음평가(지역평가 또는 개인평가 포함)를 고려하여 판단(85dB 초과 수 및 미만 수 등을 고려함)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회사에서 32년간 배관, 철의장, 전장작업 등에서 근무하였음. 지난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의 소음노출수준은 85dB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난청수준에 따른 장해급여 판정대상에 해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9조(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1항 별표1(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관련〔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0dB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2007.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개정 시행령,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13조(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대한 심리) 제1항 2호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심사청구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13조(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대한 심리)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하며, 청구인은 소음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소음작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소음작업의 종사경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85dB이상의 소음에 대한 정의는 통상적으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로 봄이 타당하며, 근무장소의 변경에 따라 소음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근무장소에 대한 소음평가(지역평가 또는 개인평가 포함)를 고려하여 판단(85dB 초과 수 및 미만 수 등을 고려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작업환경측정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의 소음노출수준은 85dB 이상으로서 장해급여 판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므로 장해급여 판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