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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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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미달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와에 대한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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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2.08
  •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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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_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_ 원처분기관이 2013. 10.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 3. 19. 입사하여 제관반에서 용접 및 화염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①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45dB로서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나, ②3년 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상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85dB 이상이고, 2009년 상반기와 2011년 하반기의 작업현장 평균 연속음 측정치는 85dB 미만이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9년 정도 일을 하였고, 소음측정결과도 85dB을 대부분 넘었는데 2009년 상반기와 2011년 하반기의 현장 소음이 85dB이 넘지 않는다 하여 불승인 함은 부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사본
6) 특진회신 사본
7) 작업환경측정결과 사본
8)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담당업무
2004. 3. 19. ~ 2012. 12. 31. 제관반 용접업무
2) 작업환경측정결과(부서 평균치)
① 2009년 상반기 84.9dB
② 2009년 하반기 87.7dB
③ 2010년 상반기 87.6dB
④ 2010년 하반기 88.3dB
⑤ 2011년 상반기 88dB
⑥ 2011년 하반기 83.7dB
⑦ 3년 평균 86.7dB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대학교병원)
① 상병명 : 난청, 이명(의증), 소음성난청(의증), ②우측 40.8 dB, 좌측 47.5dB(6분법)의 청력손실, 어음분별력(우측 : 84% , 좌측 :88% ), 뇌간 유발 청력검사와 비교적 일치함.

나. 특진회신 (○○○대학교병원)
상기명인 청력저하를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신 분으로 2013. 4.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45dB의 소견 보였고, 2013. 4. 29.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3dB, 좌측 47dB 의 소견 보였고, 2013. 5. 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3dB, 좌측 45dB 소견 보였으며, 2013. 5. 6. 시행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우측은 60dB, 좌측은 70dB에서 제 V파형을 보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산업의학 : 2013. 4. 15. 이후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10dB이상 차이가 없어 타당하며, 청력결과는 우측 41dB, 좌측 45dB 청력임.

자문의사,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귀에서 소음성난청 소견을 보임. 4000Hz 주파수 영역에서 65dB의 청력저하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 청력손상 소견을 보임.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은 2004년 ~ 2012년 ○○○중공업(주)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 신청한 경우임, 상기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작업장의 소음수준은 2009년 ~ 2011년 83.7 ~ 88.3dB에 해당하여 전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작업장 기준인 85dB를 넘고 있음, 또한 상기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6분법 40dB을 넘는 청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장해보상 기준에 합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제3항 별표3〔5. 소음성난청, 가.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04년 ~ 2012년 ○○○중공업(주)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 신청한 경우로, 청구인 소속 부서(제관반)의 3년에 걸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3.7 ~ 88.3dB까지 소음 정도가 측정 된 바, 장해보상 인정 기준인 85dB에 약간 미달되는 기간이 일부 있었으나 측정의 오차범위나 전체적인 작업력과 청구인 상태를 종합하면 작업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양쪽 귀에 40dB을 넘는 청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청력을 저하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보상 기준상 장해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
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다. 관련기록을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 작업장의 소음 수준은 2009년 ~ 2011년 83.7 ~ 88.3dB에 해당하여 전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소음작업장 기준인 85dB를 넘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40dB(6분법)을 넘는 청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장해보상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련기록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부서(제관반)의 3년에 걸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3.7 ~ 88.3dB까지 소음 정도가 측정된 바, 장해보상 인정 기준인 85dB에 약간 미달되는 기간이 일부 있었으나 측정의 오차범위나 전체적인 작업력과 청구인 상태를 종합하면 작업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양쪽 귀에 40dB을 넘는 청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청력을 저하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3년 이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