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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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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85dB 미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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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2.08
  •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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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 약 20년 동안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업 무를 수행하였고 도장업무 수행 중 샌드블라스팅(녹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녹 제거 작업 시 콤프레샤, 믹싱기 등 장비 가동과 압축기 이용 스프레이 작 업 시 발생되는 소음에 노출되어 2014. 12. 12. 성가□□병원에서 “양쪽 소 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며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소음성난청인정기준상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 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 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4대 보험 취득자격 및 국세청 자료, 민간자문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제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 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 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 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도장작업 시 불순물 제거용 장비의 가동 시에 나타나는 소음이며,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병행하는 찌든 녹 등 불순물 제거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반되는 작업 방법으로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소음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임. 다만, 장비가동 작업장소가 밀폐된 사무 실 공간 내의 소음 정도와 건물 외부의 작업 장소에서의 소음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작업원은 장비가동의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 력은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근무경력을 이루는 것으로 봐도 충분한 사항인 데 원처분기관은 이 부분을 너무나 완곡히 문언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의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잘못을 하였음. 또한, 2013. 11. 8.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함에도 대상 사업체의 폐업으로 대상 사업체 소속 작업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소음측정을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반영 하여 3년 이상 소음 발생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기에 3년 이상 노출 경력 을 요건으로 정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 청구인은 ㈜○○기업에 2006. 10. 10. 경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소속 회사 의 도장작업에 도급약정에 따라 타 회사 명의의 도장작업 현장에 투입되었 고 타 회사 명의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 신고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9. 1.부터는 △△△△ 여수공 장 내 사무실 및 시설에 대한 도장 작업을 도맡아 수주한 **EMC(주)에서 여수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과 도장작업에 대한 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 여수공장 내 사무실 및 시설에 도장작업을 2013. 11. 5. 까지 수행하였고 2013. 11. 5. **EMC(주)의 부도처리와 폐업에 청구인의 소속 회사인 ㈜○○기업이 △△△△ 여수공장내의 도장작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동일한 작업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음. 이 부분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도 미흡하게 조사한 나머지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재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을 초래한 작업장소는 2013. 11. 5.이전에는 **EMC(주) 명의의 작업 장소인 △△△△ 여수공장 내 사무실과 시설이 분명하고 2013. 11. 5. 이후에도 ㈜○○기업 소속으로 계약자만 바뀌었을 뿐 작업 장소는 동일하게 △△△△ 여수공장 내 사무실과 시설이었음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5. 9. 4.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작업장소는 2009. 9. 1. 부터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은 장비가동에 의한 117dB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는 동일 작업현장, 작업장소에서 5년 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함에 따라 발생된 질병이 틀림없기에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사유서 사본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원처분기관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주) 및 (주)○○기업 사실조회 회신서
6)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사본
7) (주)○○기업 경력증명서 사본
8) 업무상 질병 자문의견서(□□대학교 ○○병원) 사본
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0) 특별진찰 소견서(광주○○병원) 사본
1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1차 사본
12)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성가□□병원) 사본
13) 진료기록부 및 검사기록지(성가□□병원) 사본
14) 2010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 1999. 4. 3. - 1999. 12. 3. **실업(주)
- 1999. 12. 3. - 2000. 2. 7. 광양NO.4CGL신설4차공사
- 2000. 2. 7. - 2000. 4. 8. 광양5고로 3차공사
- 2001. 8. 20. - 2002. 1. 12. **실업(주)
- 2002. 2. 1. - 2002. 9. 30. 광양1고로개수4차공사
- 2002. 10. 26. - 2003. 7. 20. 1연주공장3연주기개조1차공사
- 2004. 3. 1. - 2005. 12. 21. 포항제철소기기도장작업공사
- 2006. 2. 10. - 2006. 7. 1. 포항제철소기기도장작업공사
- 2006. 10. ~ 2007. 10.HOU Project건설공사(**도장(주))
- 2008. 4. ~ 2008. 10. 2008년도 곡성지사 제품탱크 도장공사 등
- 2009. 1. ~2010. 10. NO.3 HOU Project건설공사(**도장(주))
- 2011. 2. ~ 2013. 10. 여수공장 도장공사 장기계약(**EMC(주))

○ 청구인 진술(유선확인) 및 (주)○○기업 경력증명서상 근무이력
- 청구인은 2006년부터 (주)○○기업 본사 소속으로 상기와 같이 도장공사 현장 투입되어 현장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상 신고되었으며, 2014. 1. 이후 이라크에서 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6. 귀국한 뒤 2014. 9.부터 2014. 12. 까지 (주)○○기업 본사 소속으로 여수공장 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임금대장 확인)

2) 청구인 진술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현장에서 플랜트류(탱크, 용기류)의 모래분사로 불순물 제거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불순물 제거를 위한 모래분사(sand blasting)작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주간에는 내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고, 야간에 샌드블라스팅 및 도장작업을 하고, 주로 취급하는 장비는 콤퓨레샤(불순물 제거를 위한 에어 발생), 믹싱기(모래대신 ps볼을 에어와 혼합하여 분사), 스프레이 기기(도장)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근무시간은 08:00~17:00(주간 근무), 휴게시간은 12:00~13:00(점심시간 1시간), 작업 시 귀마개 착용하여 업무 수행함.

3) ㈜○○기업 민간자문 측정결과(2015. 9. ○○대학교 ○○병원)

가) 저장 용기 내부에서의 블라스팅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1시간 소음노출기준 105dB(A)를 초과하였음.

나) 작업에 따라 착용한 보호구 형태에 따라 소음 노출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조사 시 착용한 보호구의 차음효과를 귀 덮개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귀 덮개의 차음효과가 27dB인 것을 고려하면 90dB(A) 수준의 소음에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결론적으로 재해 신청인이 옥외 작업, 탱크 내부 작업 등 작업 종류에 따 라 소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했다 하더라도 블라스팅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고 판단 할 수 있음.

4)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 내역
- ○○대학교○○병원 : 기타 청각의 이상(2006.08.17.)
- □□대학교□□병원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2006. 7. 27.)

5) 원처분기관에서는 ㈜○○기업 이전 타사업장 소음 노출 관련 작업환경 측 정결과 없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소음측정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음.

6) 5)와 관련된 산재심사실 추가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주) 사실조회 회신서
① ‘여수공장 도장공사’는 △△△△(주) 기름탱크 보수 및 청소 등 작업 이며, 2010. 6월부터 2013. 12월까지 **EMC(주)와‘ 건설/용역계약’ 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2월부터 2018. 1월까지는 ㈜ ○○기업과 동일계약을 체결함.
② **EMC(주)와 ㈜○○기업이 ‘여수공장 도장공사’를 진행할 때 여수공장 내 도장업무를 진행하였고 작업의 종류는 같음.
③ 여수공장도장공사의 작업환경(소음)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하반기 **EMC(주) : 소음측정치 각 79.1/75.1/84.7(노출 기준 미달)
- 2015년도 상반기 ㈜○○기업 : 소음측정치 각 72.3/72.7(노출기준 미달)

나) (주)○○기업 사실조회
(주)○○기업이 2014. 2. 1. 여수공장 도장공사 장기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EMC(주)가 행하던 공사작업 및 공사 장소 동일하며, 2014년 당해업체는 신규업체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제출 면제되었고 2015년 작업환경 측정 시 샌딩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검사를 받아 소음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장해진단주치의사 소견(성가□□병원)
좌측 청력은 대부분 손상되어 보청기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우측 청력은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나. 특별진찰 소견(□□기독병원)
양쪽 고막은 정상이며,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씨병, 외상, 약물에 의한 가능성은 환자 진술에 의하면 없다는 소견이고 좌측 청력 손실치는 기도 청력 90.8dB, 골도 청력 64.dB, 어음명료도 0%이고, 우측청력 손실치는 기도 청력 47.5dB, 골도 청력 36.6dB, 어음명료도 65%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좌측 85dB, 우측 65dB에서 유발되고 있음. 청력검사 소견상 우측은 중등도 난청, 좌측은 고도난청에 해당되며, 양쪽에 이명 증상 있으며, 20년간 심한 소음환경에서 일해 왔기에 작업환경에 따른 소음성난청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특진검사결과 및 특진소견 타당함.(좌측:청력 90.8dB, 어음명료도 0%, 우측:청력 47.5dB 어음명료도 65%)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 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 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소음사업장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여수공장 도장공사 근무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3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간 소음관련 작업환경측정결과 2010년도는 85dB 미만으로 확인되며 그 외 기간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약 20년 동안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여수공장 도장공사업무를 2009. 9. 1.부터 약 5년 4개월동안 수행하면서 장비가동에 의한 117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청구인의 소음사업장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여수공장 도장공사 근무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3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간 소음관련 작업환경측정결과 2010년도는 85dB 미만으로 확인되며 그 외 기간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