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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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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조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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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2.08
  •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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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 건 : 2015재결 제457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 신○○(남, 58세, △△공사)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에 1974. 12. 23. 입사하여 2014. 6. 30. 정년퇴직 하였으며, 2014. 6. 3. △△의료원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상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1회, 2011년 하반기)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관계법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을 충족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환경이 85dB 미만의 소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2009. 9. 8.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음.

○ 청구인은 1974년부터 퇴직 전까지 약 40여년간 소음부서에서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난방차, 새마을 ․ 도시통근형 동차, 화차, 객차 및 기타 차량을 경정비 및 중정비를 하면서 소음성 난청과 이명현상이 서서히 발생함.

○ 작업환경은 주로 주간 위주로 측정이 되나, 주간근무보다는 야간근무시간에 소음노출 정도가 매우 심함.

○ 2005년∼2006년도경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 ○○○(경력증명서 첨부), ***(△△ 동력차 근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

○ 원처분기관에서 제출한 2011년 상반기 소음측정치 74.9dB은 청구인의 2011년 이전 근무지인 동력팀의 측정치이며,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부터 수송팀에서 근무하였고, 수송팀은 201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은 하지 않았으며, 수송팀의 2011년 하반기 측정기준 85.3dB이 정상이 아니겠냐는 주장임.

○ 의학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이나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작업공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인정되지 않아 난청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3년이상 근무경력이 85dB 이상이어야만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신청상병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
원처분기관이 2014.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4. 11. 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 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나. 사실관계
1) 재해조사서 상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장기간 기관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적, 엔진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1974. 12. 23. ~ 2013. 6. 30. 까지 약 39년 7개월여간 동력차량, 수송차량 등의 기관차 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음부서), 2013. 7. 1. ~ 2014. 6. 30. 약 1년여간 정지상태의 일반 철도차량의 출입문 이상, 에어컨 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술지원업무 (비소음부서)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재직 중 난청 증상을 호소하여 특수검진 시행시 직업성 질환 요관찰자(C1)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과 △△차량사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동료근로자 한명이 2013. 12. 24.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D1)을 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비소음부서로 작업 전환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동력차량 정비 시 엔진 가동음에 의해 간헐적으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수송차량 정비시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일반철도차량 정비시 정비관련 소음보다는 열차 운행에 따르는 운행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며, 소음 차감용 귀마개와 귀덮개를 작업장마다 상시 비치 및 지급하여 작업자가 소음 관련 작업시 항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함.

○ 2009년부터 작업환경측정을 해왔으며, 2009 하반기 및 2010년 하반기는 이전 결과치가 85dB 미만에 해당되어 미측정 하였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순환전보 시행 및 꾸준한 청력보호구 착용을 독려하고 있고 특수검진 시행을 통한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이전 이비인후과에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에서도 과거 10년간 동일 부위 수진 내역 없으며,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이전 내이염, 중이염, 메이에르씨증후군, 매독, 고혈압, 당뇨, 간질환, 결핵, 체중과다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 및 감기나 대상포진을 앓은 사실도 없음.

○ 청구인의 가족 중 난청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며, 근무기간 중 두부에 외상을 입거나 업무 외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임.
2)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09년 상반기 : 80.4dB / 미만
○ 2009년 하반기 : 미측정
○ 2010년 상반기 : 81.1dB / 미만
○ 2010년 하반기 : 미측정
○ 2011년 상반기 : 74.9dB / 미만(* 동력팀 측정치)
○ 2011년 하반기 : 85.3dB / 초과
○ 2012년 상반기 : 84.9dB / 미만
○ 2012년 하반기 : 82.4dB / 미만
○ 2013년 상반기 : 77.7dB / 미만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장해급여청구서 상, △△의료원)
○ 1974년부터 현재까지 △△차량사무소 기관차 정비 및 보수작업을 하신분으로, 건강검진상 좌이 감각신경청 난청 보이고, 작업환경상 소음에 노출되며, 소음 외에 난청 유발요인이 없으며, 청력검사 패턴상 4KHz 청력이 6KHz 청력보다 나쁜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 소견으로 판단됨.

○ 2014. 5. 28.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좌/우 43.3/32.5dB(A), 4KH 좌/우 80/75dB(A)

2) 공단의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4. 10. 16.)
○ 이학적검사 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병력 청취상에서 ‘내이염·약물중독· 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 없음.

○ 좌이 순음청력검사상 1회차 49.2dB, 2회차 50.8dB, 3회차 44.2dB(6분법),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고,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중 혼합법만 시행하였으며,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나, 순음청력 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20dB 이상의 차이를 보임. 뇌간 유발반응 검사결과 청력역치는 50dB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병력과 특진 소견으로 미루어볼 때 우측에 경도, 좌측에 중증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 관찰되며 청력도의 형태상 4kHz에서 역치가 감소되는 소음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이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상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조건에는 불충분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
“관계법령 상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을 충족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환경이 85dB 미만의 소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6. 판 단
청구인은 40여년간 기관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적, 엔진소음 등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장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4. 12. 23.부터 2013. 6. 30.까지 40여년을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경계수준에 노출된 점, 소음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없는 1974년부터 2008년까지 작업환경이 현재보다는 더 열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누적되는 효과 있는 점 및 청구인과 동일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근무기간도 짧은 동료근로자가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근무했던 작업환경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3회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40dB 이상으로서, 청구인의 좌측 귀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고, 어음청취역치검사 결과가 순음청력역치검사 결과보다 나쁜 점을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좌측 귀의 장해 정도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귀의 장해상태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제14급제1호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