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소음난청 산업재해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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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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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서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개별적으로 예시하고,
⑥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들어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음 난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