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소음난청 산업재해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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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난청 산업재해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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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재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85dB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노출될 것’이란 뜻은 총 근무 기간 중에 소음 작업장에서의 총 합산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 혼합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난청의 유형
· 전음 난청 : 외이 및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
· 혼합성 난청 : 외이, 중이, 내이의 중복변경에 의한 난청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력 손실에 따른 장해 정도는 특별진찰 결과로 확인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특별진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게 됩니다.